요즘 기업들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기업이 권고사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권고사직은 20대부터 50대까지 나이 불문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면, 그 충격을 감당할 여유가 없는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가 필요한데요. 또한,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의 최소 지급 금액도 함께 변화할 예정이에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실업급여 총정리＇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4대 보험 중 하나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는 제도예요.
실직한 근로자들이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실업급여 분류는 여러 가지 인대요. 우리가 보통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말은 구직급여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한달 수령금액
2025년 최저임금이 오르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최소 금액이 달라졌어요.최초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평균 28일을 주기로 구직 활동한 증빙 자료와 함께 실업 신고를 해야 해요.
구직 활동 내역을 인정받으면, 보통 신청 다음날 급여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산방법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사하기 전 마지막 월급에 따라 결정돼요.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1일 평균 급여액‘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공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일 평균 급여액 x 0.6 x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1일 평균 급여액‘은 최근 3개월의 월급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60%를 계산했을 때, 그 금액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으로 지급받게 된답니다.
2025년 하루치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변동 없이 6만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직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일급이 16만 원이라면, 60%는 9만6000원이지만, 상한액인 6만6000원만 받을 수 있게 되죠.
하한액은 매년 정해지는 최저시급의 80%에 하루 근로 시간을 곱해서 계산해요. 2025년의 최저임금이 변동됨에 따라 하한액도 달라졌는데, 2025년의 최저임금은 1만30원이고, 80%는 8024원이랍니다.
예시
- Step 1 : 1일 평균 급여액은 3개월간 받은 총 금액 750만원을 92로 나눈(750만원÷92일)값인 8만1521원을 말해요.
- Step 2 : 8만1521원의 60%는 4만8912원으로 국가에서 정한 하한액보다 적어요. 따라서 이 사람의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6만4192원이 돼요.
- Step 3 : 따라서 한 달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금액(6만4192원*30일)은 192만5760원이에요.
일반 수급조건
1)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그리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모두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2) 재취업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근로 의지가 있어야 하며,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3) 실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 단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의미해요. 실직하기 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근무 기간 180일을 개월 수로 환산하면 약 6개월이 되는데요. 즉,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약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 수급 조건에 해당된답니다.
자진퇴사 수급조건
법적으로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진퇴사지만 비자발적인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1) 임급 지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았거나, 채용 시 제시한 근무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기간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1년 내에 2개월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 확인서를 받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먼저 사내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와의 대화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렵다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3) 불가피한 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그 외에도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불가피한 일로 휴직, 업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1) 워크넷 구직 신청
워크넷(WORNET)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구직신청을 한 후에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해요. 교육이 시작된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하니, 꼭 기간 내에 마치도록 해요!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1주~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꼭 출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인정 대상 기간 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 후 실업인정을 해주고, 실업급여는 다음날 지급된답니다.
4)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해서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요청해서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FAQ
회사가 4대보험 체납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4대보험을 체납했더라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데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사실과 △보험료가 원천 공제됐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체납 기간에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답니다.
직장인 가입자는 4대보험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지만, 근로자가 월급에서 원천 공제됨으로써 납입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아요.
회사의 체납 부분은 공단이 압류나 추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해고당했거나, 권고사직서에 서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한다면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해고와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실직으로 인정돼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사직서에 회사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퇴사를 할 경우 챙겨야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 퇴사 전에는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는 게 좋답니다. 경력증명서는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이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증명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니까요.
나중에 회사가 없어지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받을 수 있을 때 챙겨두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가장 최근 연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요.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해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없이 이 기한이 넘으면 퇴직금에 이자가 붙게 되니 주의해야 해요.
만약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거나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2022년 4월부터는 퇴직금을 반드시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하니, 퇴사 전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