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녀 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합의된 관계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것 같아요. 법적근거로 남기려면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된 녹음등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서로의 인간관계로 합의를 많이 하는것 같아요. 그렇다고 물증이 없으면 불안한 부분도 존재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려고 변호사분이 만드신 ‘성관계 동의앱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요한 이유
합의 없는 성관계는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남녀를 떠나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앱을 만들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어떠한 합의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합의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법적인 효력
앱 사용 과정에서 상대방이 강압적인 행위로 동의를 강요하게 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서로 합의로 앱 동의를 했다고 해도 실제적인 법적 효력이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 효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논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무런 합의된 물증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3. 앱 사용법
현재는 안드로이드 앱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Step 1 : 회원가입 완료
Step 2 : 체리모양 아이콘을 선택하고 “체리할래?” 버튼을 선택합니다.
Step 3 : QR 코드를 상대방에서 보여줍니다.
Step 4 : 스캔이 완료되면 제안 완료가 됩니다.
Step 5 : 상대가 수락할경우 합의가 종료 됩니다.
글을 마무리 하며
앱이 지금 출시가 얼마되지 않아서 회원가입 부분에서 버그가 있는것 같더라구요. 이 부분은 빨리 개선되었야 할 것 같구요.
개인적으로는 법적효력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명확하지만 적어도 관계 후에 “나는 합의한 줄 알았다“라는 모호한 말들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안을 한 사람도 주변 CCTV에 의존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증거라도 남기는건 없는 것 보단 낫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