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서 앞으로 집 구입하기 상당히 어렵고 대출조건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이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리 참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간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출 상품입니다. 신혼부부는 물론 미혼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1) 신혼부부 2) 두 자녀 이상 가구 3)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분들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축소되는가?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축소내용입니다.
최근 정부는 예고도 없이 2024년 12월 2일부터 축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정부가 늘어가는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규제안을 꺼내들었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으로 나왔는데 축소를 한다고 하니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1. 대출 한도 축소
설명에 앞서서 용어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가볼게요.
LTV(Loan To Value): 대출금액과 담보 자산의 가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가치가 5억원이고, 이 주택을 담보로 4억원의 대출을 받는 경우 LTV는 80% 입니다.
방 공제 :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을 해주는 것. 예를 들어서 대출자가 집에 전세나 월세를 놓았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즘금의 일정액을 변제받게 됩니다. 이걸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고 불러요. 그동안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방공제 금액을 포함해 대출을 해줬는데 이걸 제외한 금액만 대출 받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걸 제외한 금액만 대출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좀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만약 5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LTV 80%이기때문에 4억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축소버전은 70%가 되어서 3억 5천을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방공제 5,500만원을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4억대출이 2억 9,500만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기존 : 5억의 80% = 4억 대출 한도
축소 : 5억의 70% – 방공제 (5,500만원) = 2억 9,500만원 대출한도
2. 적용대상 제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가구와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는 이번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시장에 끼치는 영향
실제로 축소 정책이 실제로 가계부채나 집값 상승 같은 시장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 줄지 미지수인데요. 신혼부부는 (디딤돌 대출)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수 있는데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울 집값 안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양이 필요한 지방의 실수요자들을 규제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도 있습니다. 또한 중저가 주택은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주택의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리적 측면에서 더 축소될까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집값 상승또한 배제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계속 시장의 상황을 봐야 할것 같습니다.
글을 마무리 하며
대출한도 축소는 무주택자들에게는 너무 실망스럽지만 그렇다고 후회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는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 보금자리론 및 시중은행에 좋은 조건의 상품을 확인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기를 원하지만 그로인해서 오히려 대출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은 아파트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내시고 장기적인 생애 주기 목표별로 놓고 차근차근 아파트 구입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