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 전체 대학생 75%가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전국 대학생 200만 명 중 절반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1년 만에 50만 명이 늘어나 150만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장학금 총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확대의 배경과 그로 인한 논란,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확대 배경
교육부는 21일부터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포함)을 10구간으로 분류하여 차등 지급되며, 내년부터는 9구간 이하의 가구도 지원받게 됩니다. 가장 소득이 적은 기초·차상위 가구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9구간은 100만원씩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확대는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체감도
특히, 올해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전체 대학생의 약 48%로, 중산층 가정의 체감도가 낮았던 점을 고려하여 지원 구간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원 대상을 갑작스럽게 50만 명이나 늘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총예산으로 5조3134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보다 12.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액 예산의 상당 부분이 9구간 지원 확대에 사용되며, 월 소득 800만원이 넘는 가정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지원 확대의 문제점
내년 장학금 지원 대상이 급증한 이유는 9구간에 많은 가구가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지원 대상인 8구간 이하는 구간별로 4만~17만 명 정도인데, 9구간은 50만 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교육계에서는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전에 구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정부는 그러한 조치 없이 지원 대상만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