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어려움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 채무자라면 법적 구제 제도인 개인회생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급 불능 상태에서도 일정한 소득만 있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 기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회생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3~5년간 변제하면, 남은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필수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인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신청 자격 5가지 체크리스트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 채무자: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급 불능 상태: 현재 빚을 갚을 수 없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 반복적 수입: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계속적인 수입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면책 이력: 과거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 진행 절차 (총 9단계)
절차는 크게 신청부터 면책까지 9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기한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청 및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위원 선임
- 중지·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자의 독촉을 막는 보전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개시결정: 신청 후 보통 1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 채권자 이의기간: 약 2개월간 진행됩니다.
-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열립니다.
-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최종 승인합니다.
- 변제계획 수행: 개인회생위원의 감독하에 약속된 금액을 성실히 납부합니다.
- 면책: 모든 변제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남은 빚에서 해방됩니다.
신청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동시에 제출합니다.
3. 성공적인 인가를 위한 5가지 원칙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승인(인가)하기 위해 검토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 가용소득 전부 제공: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 총 변제금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파산 시)의 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 공정 및 형평: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 최저변제액 제공: 채무 총액에 따라 법이 정한 최소 비율 이상의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 수행 가능성: 제출한 계획안을 실제로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진술서, 소득 증빙 자료(급여/영업 소득 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최근 10년 이내의 다른 회생·파산 신청 이력이 있다면 관련 서류도 챙겨야 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혼자 준비하기 너무 막막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을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