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법적 구제가 필요하지만, 복잡한 서류와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원 접수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파산 무료 신청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요건을 갖춘 분들 중,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 상환의 어려움: 위원회의 일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분.
- 최근 채무 비중: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 이하인 분.
서류 작성부터 비용 지원까지
위원회는 단순히 상담에 그치지 않고, 법원 절차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 무료 서류 작성 및 신청: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변제계획안, 개인파산 신청서 등 복잡한 서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법률 지원: 법률지원단, 소송구조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법원 신청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진행 비용 지원: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는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채무 내역과 재산 상태를 조사한 이 보고서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부채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해결하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빠르게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 개인 채권자가 없고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분.
- 핵심 혜택: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보고서를 통해 조사 과정을 대체하고, 채권자의 실질적인 이의가 없다면 신속하게 면책을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1 채무 종합 상담을 받고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전담재판부를 통해 신속하게 심리가 진행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1600-5500)를 통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인터넷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Q: 법률 지원은 누가 해주나요?
A: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소송구조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법률적 소송 과정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