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법적 구제 제도인 개인파산을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아 갚을 의무를 완전히 없애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2026년 기준, 신청 자격부터 면책 불허가 사유까지 핵심 내용을 선배의 마음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조건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지급 불능’ 상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지급 불능 상태: 현재의 수입이나 재산만으로는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 소득 수준: 채무를 일정 부분이라도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 재신청 제한 기간: 과거 면책 이력이 있다면 개인회생 면책일로부터 5년, 개인파산 면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진행 절차 (9단계 흐름도)
파산은 신청부터 최종 면책까지 총 9단계를 거치며, 중간에 면책이 불허가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파산면책 신청: 관할 법원에 서류 제출
- 서면심사: 보정명령이나 채무자 심문 진행
- 예납명령: 절차 비용 납부
-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중요한 단계
- 파산관재인 조사: 재산 관리 및 조사 착수
- 채권자 집회: 의견 청취 기일
- 환가 및 배당: 재산 조사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
- 파산절차 폐지(종결): 이 단계에서 면책 불허가가 결정될 수 있음
- 면책결정: 최종적으로 채무 상환 의무가 사라짐
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및 비면책 채무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과실에 따라 면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주요 사유
-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변경, 또는 헐값에 처분하는 행위
- 도박이나 과다한 낭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늘린 경우
- 허위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하는 행위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하는 ‘비면책 채권’
- 조세(세금), 벌금, 과태료 및 형사소송비용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양육비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파산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A: 신청인의 인적 사항,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수입·지출 상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Q: 혼자서 준비하기 너무 힘든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을 위해 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을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